개헌 띄우는 거여… “국민개헌발안제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 개헌 발안제’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선 180석의 민주당이 20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추경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3월) 발의됐는데 헌법은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 9일이 데드라인(마감일)”이라며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깜짝쇼가 아니라 여야가 알고 있는 절차에 대해 다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다시 유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야가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만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슈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어렵다는 걸을 알면서도 이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것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명분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안 협의는 차기 지도부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조동주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