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재난지원금...나랏빚 늘려 100% 지급은 무리다

　국회가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총선 직후인 16일 국무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하자고 주장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때 모든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주자고 하다가 최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애초에 기획재정부가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소득 하위 50% 가구에 주는 안을 만들었으나 민주당이 70%로 확대를 강력히 밀어붙여 관철시켰다. 그러다 여당이 선거를 전후해 다시 100%로 늘리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맞아 전 국민이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과 이유가 있다. 모든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은 선별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국내외 코로나19의 전개 방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정부 지출 조정과 지방비 등으로 9조 70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전 국민에게 확대한다면 13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지출을 추가로 조정하기 어렵다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수밖에 없다. 여야 가 선거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초 정부 안대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제안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자들에게는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하는게 가능하다면 신속성과 재정건전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환수 방안과 당장의 재원마련 수단이 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3월 취업자수가 20만 명 가까이 줄고 일시 휴직자는 160만 명으로 폭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일자리를 잃고도 고용보험에서 빠져 사각지대에 있는 일용직 근로자와 특수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다 소비와 생산 마비로 어려워진 중소대기업들의 고용자들도 보호해야 하는 등 재정이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로나19가 겨울이나 내년에 2차로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앞으로 2차, 3차 경제 충격도 있을 수 있다는 고려 하에 재정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안을 놓고 논란을 거듭하기보다는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