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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3년 성적과 野수권능력 냉철하게 평가하는 한표를

文정권 3년 성적과 野수권능력 냉철하게 평가하는 한표를

Posted April. 15, 2020 07:55   

Updated April. 15, 202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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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투표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433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사전 투표율(27%)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만큼 전체 투표율도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투표에는 전국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58명에 대한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된다. 선거운동을 마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독재나 다름없는 폭주를 경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례정당후보 수(手)개표로 인해 투표 결과는 자정 무렵이 돼서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총선은 인물, 정책, 대면(對面)선거운동이 실종된 ‘3무(無)’선거로 진행됐다. 웬만한 이슈나 쟁점은 코로나 사태에 묻혀 국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듯 했다. 그러나 총선은 정부·여당의 지난 3년 간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엄중한 중간 평가라는 본질을 피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비롯한 경제정책과 북한 비핵화 및 외교정책, 조국 사태, 국정철학과 이념적 지향성, 청와대-행정부 관계 등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냉철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민심의 총의가 모여서 총선 이후 국정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대 반사이익에만 매달려온 것은 아닌지, 진정한 수권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국민의 뜻을 보여줘야 한다. 통합당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3연속 패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4연속 패배의 새 기록을 만들지는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이번 선거는 제 1야당을 배제한채 ‘4+1’ 협의체가 강행한 개정 선거법으로 치러졌고 그 결과 거대 정당들이 비례위성정당을 경쟁적으로 창당하는 꼼수가 벌어졌다. 총선 이후 출범할 21대 국회는 누더기 선거법의 전면 손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 투표에선 코로나 안전 대책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투표 마감시간 이후 투표하는 자가격리 상태 유권자들은 물론 마감시간에 임박해 투표 현장을 찾는 일반 유권자들도 아무런 걱정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