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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소용돌이... 북핵•동맹 불확실성 더 커졌다

트럼프 탄핵 소용돌이... 북핵•동맹 불확실성 더 커졌다

Posted December. 20, 2019 07:38   

Updated December. 20, 20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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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이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상원은 내년 1월 탄핵 심판을 시작한다. 상원은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인데다 탄핵에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가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당분간 미국 내 정치 갈등과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미국의 정국은 크게 요동치게 됐다. 나아가 탄핵 소용돌이는 미 국내정치를 넘어 전 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탄핵도 우크라이나에 정적(政敵)의 비리를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국제적 스캔들에서 시작됐다.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을 구분하지 않는 독특한 셈법으로 예측불가의 정치를 해온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탄핵 변수는 그의 향후 행보에 불가측성을 한층 높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탄핵은 가뜩이나 북한의 연말 도발 협박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한반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불가측성이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진폭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에 욕심을 내느냐, 아니면 대외 공세로 지지층 결속을 꾀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는 가늠하기 어려운 널뛰기 형국으로 전개될 수 있다. 2·28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러시아 스캔들 청문회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만큼 연말연초 한반도 정세도 최악의 위기와 극적인 타협 사이를 크게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여파는 동맹 현안이 산적한 한미관계에도 미칠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금액을 지표 삼아 가시적 성과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에 딱 맞는 시험대다. 미군 철수 같은 극단적 카드도 불쑥 꺼낼 수 있다. 북핵 위기든, 거래든 한미동맹까지 판돈으로 전락하는 일은 없도록 정부는 각별히 경계하며 선제적 외교로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