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트럼프發 통상압력…“韓-中개도국 혜택 제외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교적 발전된 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며 한국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한국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잃게 되면 농산물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WTO 규칙을 피하고 특혜를 받기 위해 개도국을 주장하면서 WTO가 망가졌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날 미무역대표부(USTR)에 WTO 개도국 지위 규정의 개혁을 지시하는 문서에서 “USTR가 90일 내로 이런 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USTR는 부적절하게 개도국으로 선언한 WTO 회원국을 더는 개도국으로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가장 극적인 예”라고 지적하면서 “멕시코 한국 터키 등 G20(주요 20개국) 회원국이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인 나라들도 이 지위를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WTO 체제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되면 관세나 보조금 등에서 특혜를 받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 한국은 1996년 OECD 가입 때 선진국으로 분류될 뻔했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파장을 막기 위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고추 마늘 등 고율 수입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핵심 농산물 관세율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WTO에서 농업 부문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 개도국 지위 변경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상황을 주시하면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