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南당국자’ 겨냥 미사일 협박… 對北눈치보기의 씁쓸한 결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측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경고’표현만 세 차례나 등장했다. 북한이 5월 미사일 발사는 ‘화력훈련계획’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무력시위’라고 한 것은 남한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다. 특히 김정은이 “남조선 당국자들이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이상한 짓을 하는” 운운한 것은 회담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다음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동맹 19-2’와 남측의 첨단 스텔스기 도입에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다.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지난해 중단됐다. 올해부터 대폭 축소된 형태로 진행 중인 연합훈련은 그나마 시뮬레이션 중심의 지휘소연습(CPX)인데 훈련중지 운운은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스텔스기 도입은 주권국가라면 국방강화를 위해 해야 할 당연한 조치다. 북한의 도발은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한국을 흔들어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전형적인 벼랑끝 전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단된 군사훈련은 북한의 행동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연합훈련은 어느 날 갑자기 재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작전계획 수립과 병력이동, 군수물자 전개 등에 수개월간 치밀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군의 능력과 조직력이 지속적 훈련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북한을 너무 의식해 대규모 연합훈련 중지에 이어 이번 훈련명칭까지 수정하겠다고 한 것이 김정은이 직접 겁박하는 사태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핵·미사일 위협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신형 단거리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50km 이하 저고도 비행으로 탐지 및 요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군 당국은 탐지-추적-탄착지점 예측에 모두 실패해 두 발의 미사일 비행거리를 이틀 동안 세 차례나 수정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가 보유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PAC)-3에 의한 요격도 힘들어진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제주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기존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상황에 대비한 군 당국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