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당적 對日외교”...‘외교적 해법’에도 머리 맞대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외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초당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전제로 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외교적 해법을 두고는 여야가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가 청와대 회동에서 초당적으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에 나서기로 원칙적으로나마 의견을 모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울러 청와대가 “모든 제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유연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다행스럽다. 그동안 정부는 한일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안’을 제시해왔지만 이것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외교 협상에 열린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정부는 ‘1+1 안’ 외에 한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2+1 안’과 한일 기업이 이미 승소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그 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 ‘1+1+α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어제는 일본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설치에 대한 답변 시한이었지만 우리 정부는 답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이 중재위에 응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제소 시점을 두고선 당분간 한국 측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우리 정부가 협의를 통한 유연한 해결 입장을 밝힌 만큼 일본도 일방적 보복조치를 거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태도 전환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번 주말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고 다음 주엔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일 간 공방도 벌어질 것이다. 일본에선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도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떠들썩함 속에서 양국 간엔 물밑 접촉을 통한 조용한 외교가 진행되어야 한다. 일본 내부에서도 보복 조치가 자국 기업에도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아베 정부도 마냥 막다른 길로 갈 수만은 없다. 우리 정부는 더더욱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협력을 얻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야말로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진정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