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문점 北美, 사실상 적대 종식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으로 평가하면서 교착된 비핵화 대화를 풀어낼 돌파구 마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처 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남북미 정상의 삼자회동도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어질 북-미 대화에 있어서 늘 그런 사실을 상기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대화의 토대로 삼아 나간다면 반드시 훌륭한 결실이 맺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판문점 방문이 사실상 적대관계 종식 선언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달 중순 열기로 합의한 실무협상에서 북-미가 종전보다 유연한 접근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포괄적이고 올바른 합의’를 강조하는 등 실무협상이 열리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일찍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앞에 뻔히 보이는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와 우리의 안보에 가져다주었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보와 평화의 절박함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평소에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대화 진전은 서로 선순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 대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했다는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선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며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병기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