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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이어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외교 당국은 보고만 있나

2년째 이어지는 중국의 사드 보복, 외교 당국은 보고만 있나

Posted May. 04, 2019 07:56   

Updated May. 04, 201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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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다음달부터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제품 경쟁력을 잃었다기보다는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사드배치에 따른 보복이 2년이 지났지만 해소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베이징현대의 중국 판매가 전년에 비해 18%나 줄었고 공장 가동률은 이미 50%이하로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간 경쟁이 치열해진 시장 상황 영향도 있지만 사드 보복의 탓이 절대적이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현대차의 공장 폐쇄와 관련 현대차 현지 직원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내 소비자들의 반감”을 공장 폐쇄 원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롯데 등 굵직한 유통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중국을 떠나는 것도 사드 보복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현지 제조·유통업 뿐만이 아니다. 작년 10월 네이버, 올해 1월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가 중국 현지에서 접속이 차단돼 현지 교민들과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 정부가 요청을 해도 중국 정부는 차단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한국 단체 관광객 모집에 대한 제한 역시 풀리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다. 정부 당국의 의사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한국 제품이 갑자기 팔리지 않는 것도, 단체 관광이 대량 취소된 것도 중국 당국은 소비자들의 선택이라고 둘러대지만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제문제가 외교 안보적 이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드이후 지금까지 2년 넘게 보이고 있는 중국의 행태는 21세기 글로벌 문명국가의 상식에서 벗어난 속 좁은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대중 외교력을 총동원해 조속히 정상적인 한중간 기업 활동의 회복을 이뤄야 한다. 특히 경제정책을 총괄하던 인사가 주중 대사로 간만큼 경제 문제만큼은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개별 기업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