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PC 나눠쓰는 서울대 컴퓨터과…‘인재가 자원’인 나라 맞나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은 장비 부족으로 학생 2명이 컴퓨터 한 대를 나눠쓰며 프로그래밍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학과 입학정원이 15년째 55명에 고정돼 있고 학교 기자재와 예산도 이에 맞춰져 있어 빚어지는 어이없는 풍경이다.

　이런 교육현장의 현실을 초래한 것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다. 해당법은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묶었다. 그 뒤 컴퓨터공학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복수전공 부전공 등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 규모는 한 학년 200명 규모로 불어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55명 정원에 맞춘 열악한 교육환경을 공유해야 한다. 배우기 원하는 학생과 가르치고 싶은 교수들이 있는데도 규제가 더 공부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낸 것이다.

　국내 최고 대학의 가장 유망한 학과조차 이런 상황인데 다른 교육현장은 오죽한 상황이겠는가. 한국의 대학들은 온갖 ‘안된다’는 규제에 숨이 막히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이 대학 정원을 주무르는 것은 물론, 신입생 선발방식, 등록금, 교수진 고용, 학사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직간접 규제의 사슬로 묶어났다. 교육부가 미래 인재양성보다 대학길들이기와 수도권과 지방대의 균형 맞추기에만 골몰한다는 원성도 자자하다.

　이같은 현실은 고등교육에 국가전략을 실어 지원하는 중국과 크게 대조된다. 중국 정부는 ‘잘 하는 대학에 투자를 집중해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을 만든다’는 목표 하에 산업수요에 따라 대학 정원을 조정한다. 가령 2015년 97명이던 칭화대 컴퓨터과학기술과 졸업생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46명이 됐다. 이 대학은 지난해 미국 US뉴스앤드월리포트의 대학평가에서 전세계 컴퓨터과학 전공 분야 1위를 차지했다.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뛰어오른 대학들은 다시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을 이룬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미네르바 대학’ 같은, 온라인 강의를 접목한 신개념 대학이 나오기도 어렵다. 대학의 동영상 강의 비율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한다. 인재가 최대의 자원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대학을 숨쉬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