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땐 1순위가 2사단 지상군”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경우 지상군(보병전투 부대)의 일부 철수나 감축이 유력시된다. 주한미군은 2008년 이후 2만8500여 명을 유지하고 있다. 병력 규모로는 주일미군, 주독미군에 이어 세 번째다.

　주한미군은 육군이 1만8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공군이 8500여 명, 나머지 해군과 해병대로 이뤄져 있다. 군 소식통은 “과거 주한미군의 감축 대상은 거의 대부분 지상군이었다”며 “감축이 진행돼도 주한 미 2사단의 보병 전력 위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군 안팎에선 미 2사단 예하 전투여단 병력(5000명 안팎)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중단되는 방식이 거론된다. 미국은 2004년부터 본토의 보병 전투부대를 6∼9개월 단위로 미 2사단에 교대로 파견하고 있다. 전차와 다연장로켓 등 무기와 장비는 한국에 두고 병력만 바꿔서 주둔시키는 개념이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대의 순환배치를 늦추거나 아예 중지할 경우 주한미군 병력은 2만3500여 명으로 줄어든다.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협상안을 수용할 때까지 병력 교체를 미루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난해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19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시했다. 병력이 줄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과 함께,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주한미군을 2만2000명까지 줄일 수 있는 근거라는 해석도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과 방위비 협상을 내세워 주한 미 지상군의 대대적 감축을 강행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