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안전 최우선”…北완전 비핵화 목표 흔들려선 안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미국민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결국엔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 위협을 줄이면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미 협상의 초점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제거, 즉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로 우선순위가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미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그간 주장하던 북핵 리스트 신고를 뒤로 돌리고 ICBM 폐기에 우선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핵 신고 이전에 ‘ICBM이나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폐기’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미국민의 안전을 목표로 내세운게 북핵의 완전 폐기라는 최종 목표를 저버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북핵 폐기까지는 멀고 험난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본토에 대한 장거리미사일 위협만 제거하는 선에서 멈춰서거나 협상에서 빠져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도 어떻게든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벌크 캐시(대량 현금)’ 유입 금지라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쌀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찾아 제재 면제 조치를 얻어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무성하다. 강 장관은 “전격 발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멈춰선 대화의 재개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라는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 북한은 비핵화 이행에 대해 일언반구 없는데, 한국·미국에서 보상책이나 수위조절론이 나온다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보낼 뿐이다. 성과에 급급했던 싱가포르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