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올핸 감원이나 폐업”…여는 “경제체질 향상”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했다. 게다가 오늘부터 최저임금 자체도 10.9% 인상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인건비 부담 증가폭은 33%에 달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어제도 경제현실에 대한 낙관적 인식을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올해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된 원년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계 실질소득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언론에서 비판하지만 그래도 지표상으로 본다면 경제체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사령탑들도 “주휴수당으로 기업의 부담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화자찬과 달리 지난 한 해도 최저임금 급등으로 생존 위협에 시달렸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새해를 맞았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발(發) 2차 일자리 쇼크와 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벌써부터 직원 절반을 줄이겠다, 폐업하겠다는 얘기마저 들린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지난해 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의 경기 둔화, 무역갈등 같은 대외 요인에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투자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내부 요인이 겹쳐 있다. 경제를 정치화, 이념화하는 정책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남은 동력마저 꺼질까 걱정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및 결정시스템을 하루빨리 바꿔야 하며, 주휴수당 존폐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의 덫을 깨고 균형 잡힌 경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