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팽개친 미사일 기지...그래도 北대변하는 靑대변인

　북한이 폐쇄를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이외에 보고 되지 않은 미사일 기지들을 계속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된 최소한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운용중인 것으로 파악해 발표했다. 앞서 올 여름 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실험만 멈췄을 뿐 핵물질과 미사일 생산은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커지게 됐다.

　사실 CSIS가 공개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은 한미 양국 정부가 군사위성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함구해온 내용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북 미사일 위협이 사라졌다”고 수없이 공언해왔으나 식언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미 민주당에선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북-미회담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분간 미국 내에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핵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미사일 기지 공개가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급급한 모습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고,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미국 싱크탱크와 언론의 북한 관련 발표·보도 내용을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그것도 북한이 내놓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강한 톤으로 반박한 것도 모양이 이상하지만, 그 내용도 논리적으로 궁색하다. 북한이 미사일 기지 폐쇄에 관한 공개 약속이나 협정을 맺은 적이 없음을 몰라서 미 전문가들과 언론이 문제를 삼는 게 아니다. 비밀 미사일 기지 운용 사실이 중요하고 우려스러운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약속했다는 대전제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미사일 및 핵물질의 추가 생산은 당연히 중단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12일 “김정은의 약속에는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내년 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5월말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7월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일부 해체 움직임 이후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정부도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비밀 미사일 실험장 운용 같은 행태는 북한을 다시 최악의 고립 속으로 몰아넣고 제재 해제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자기파괴 행위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