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경협 조건부로 9월 평양 정상회담 합의해준 北

　남북은 어제 판문점에서 고위급회담 전체회의를 열고 9월안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9월 평양 정상회담 개최는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가을 평양회담에 합의한 바 있으므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다. 그러나 다 합쳐 두 시간도 안 되는 논의 끝에 속전속결로 끝난 어제 회의의 기류는 예상과는 다소 달랐다. 당초엔 우리 정부가 9월 유엔총회에의 김정은 참석을 목표로 이르면 8월말이나 9월초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이는 불가능하게 됐다.

　북측 대표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회의를 마치기 직전 “이산가족 상봉과 철도·도로·산림협력 등 교류문제가 산재해 있다”며 “북남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이 탄생될 수 있고, 또 일정에 오른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측에 대해 경제협력과 이를 위한 대북제재 부분 해제 등 ＇성의표시‘ 없이는 정상회담을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앞두고도 ’남측이 돈 안 드는 일만 하며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한 것은 한반도 상황이 4·27 판문점 회담 때 기대하고 계획했던 그림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김정은을 만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지는 교착상태를 다시 대화 국면으로 돌려놓고, 김정은의 유엔총회 참석을 이끌어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진하고 비핵화 선언의 구속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지금 북한의 태도는 정상회담을 빌미로 남측에 더 많은 성의표시를 요구하고 한미간의 틈을 벌이다가, 정상회담에서 선심 쓰듯 소폭의 양보를 내놓아 대화국면으로의 흐름전환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평양 회담은 2000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다. 서로 오고 가는 게 외교의 격식에 맞다. 그럼에도 북한으로 하여금 선(先) 종전선언 집착을 버리고 비핵화 태업을 끝내게 할 수 있다면 평양회담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종전선언 등에 대한 한미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화해 이벤트성 회담에 치중하다면 자칫 외교적 입지를 심각하게 좁히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 회담의 목표를 철저히 비핵화에 집중해 의제선정 등 준비과정부터 냉철하고 의연한 자세를 견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