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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핵우산 논란

Posted May. 04, 2018 08:12   

Updated May. 04, 201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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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nuclear umbrella) 공약이다.

 핵우산 공약은 유사시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 핵전력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방어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과 워싱턴에서 해마다 번갈아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의 공동 합의문에는 ‘핵우산 제공 조항’이 핵심 내용으로 명기돼 왔다. 김정은이 한국을 재래식 또는 핵무기로 공격하면 수백 배의 ‘핵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는 대북 경고다. 군 관계자는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과 함께 북한의 전면 남침을 억지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무용화’하는 카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본격 논의되면 핵우산 공약의 적절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영토와 영공, 영해의 핵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를 차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 북한은 2005년 6자 회담 등에서 ‘남한의 핵무기 철폐 및 외부 반입 금지’ ‘미국의 핵우산 제공 철폐’ 등을 요구해 왔다. 북한이 언급한 ‘한반도 비핵화’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의미하는지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평화·화해 무드가 계속 고조되면 정부 내에서 ‘핵우산 무용론’이 제기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0차 한미 SCM에서 공동 합의문에 핵우산 제공의 명문화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약속하고, 한미 양국과 불가침을 합의하면 ‘대북 핵보복’의 명분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것. 2005년 한미 SCM 당시 노무현 정부는 공동 합의문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핵우산 제공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다가 미국이 거부하기도 했다.

 그래서 일각에선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 전략자산의 전개를 최소화한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군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핵 폐기가 거의 완료되고, 남북 간 재래식 군축이 상당 수준 진전되기까지는 핵우산 공약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윤상호군사전문기자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