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車부분 양보…농산물은 지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시장과 자동차 부품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미국 완성차를 수입할 때 적용해온 비관세 장벽이 낮아져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제품 관세 부과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와 타결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언론 브리핑을 갖고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 본부장은 “농산물 시장과 관련한 추가개방은 없으며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의무 사용 등 원산지 관련 미국 측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협상과정에서 한국이 지켜낸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이 미국 측에 안전과 환경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 완화, 한국 안전기준을 충족하진 않았으나 미국 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한국 수입량 확대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산 차는 연간 2만5000대까지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한국에서 팔 수 있는데 미국은 이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철강 관세가 완전히 면제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조건에 대해 원칙적 타결이 끝났다”고 답했다.

　미국은 한미 FTA에서, 한국은 철강 관세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폭넓은 무역 이슈들을 포함해 다음 주 실제적인 발표를 할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이르면 이달 안으로 타결된 뒤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몇 가지 이슈가 남아있지만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건혁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