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회담 준비위, 北-美정상 큰그림까지 그려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4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 조영균 통일부 장관을 간사로 하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강경화 외무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흥남기 국무조정질장 등 8명으로 구성했다.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한 내외신 프레스센터를 경기 일산 킨텐스에 마련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한 시기로 미뤄 회담은 다음달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신분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으나 노 정부 집권 말기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한 합의를 한 탓에 그 결실인 ‘10·4 공동선언’은 실천되지 못했다. 앞선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최초여서 성사에 집착하다 보니 정상회담 대가로 불법적인 돈을 북한에 송금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져 사법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성과에 집착해 비슷한 오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번 회담은 과거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는 달리 북-미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이라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남북회담이니만큼 경제협력·문화교류 등 순수한 남북간 의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지만 현재와 같은 고강도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는 제한적이거나, 조건부 합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남북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까지 고려해 더 큰 틀에서 사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의 틀이 커진 만큼 과거와 달리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한미·북미관계까지 아우르는 넓은 시각으로 갖고 회담을 준비해야 한다.

　아쉽게도 과거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누적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못했다. 2000년 회담에는 북한에 ‘퍼준’ 돈이 북핵 개발에 쓰였다는 비판이 따라다니고 2007년 회담은 서해 북한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로 인해 일부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성과까지 흐지부지됐다. 남북관계의 뒷덜미를 잡은 것이 북핵과 평화의 문제인 만큼 북-미 회담과 연계하는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회담까지는 불과 한달여 남았다. 과거 평양에서 열린 2차례의 회담과는 달리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처음 회담이 열리는 만큼 통신 의전 보도 경호 등 새로 신경 써야 할 분야가 적지 않다. 준비위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남북정상회담만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이 영향을 받고 그것을 통해 다시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준비위는 북-미정상회담까지 준비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