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정상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합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2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북한이 추가 도발행위를 할 경우 석유 공급을 제한한다’는 대목에 중국이 동의한 것은 이 같은 미국과 중국 정부 간 협조의 성과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지난달 9일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의 이행 상황과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사시에 대비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의 중국군 북부전구와 서울 주한미군사령부 사이 핫라인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1시간 반 동안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으며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력을 높이고 △제재 등 조치에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대북제재 및 규제와 관련해 상무, 세관, 금융당국이 각각 미국 정부에 몇 주∼몇 개월마다 이행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신문은 중국이 협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군사행동 등 단독 행동에 나서는 데 더욱 신중하기로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에도 이해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벤 카딘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24일(현지 시간) 이 결의에 대해 “주요한 업적(major accomplishment)”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이례적으로 치켜세웠다. 카딘 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번 제재) 분명히 매우 강력한 진전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훌륭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22일 “오늘 유엔 결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원유 공급 상한선(연간 400만 배럴)을 특정하고 대북 원유 공급 보고, 불법 화물 적재 해상 검색 등의 대북 원유 감시망을 대폭 강화했다.
서영아 sya@donga.com · 박용 parky@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