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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 나가야”

文대통령 “전작권 전환 조건 조속히 갖춰 나가야”

Posted December. 09, 2017 07:05   

Updated December. 09, 20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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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첫 전군 주요 지휘관 오찬을 하면서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핵심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으로 합의한 ‘우리 군의 능력 향상’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 첨단 군사자산 획득 및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내년도 국방비 대폭 증액을 거론하면서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오찬에는 지진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의 특산품인 과메기, 올해 초 대형화재 피해를 입은 전남 여수 전통시장에서 산 갓김치, 최근 생산 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대봉감이 제공됐다.

 한편 4일부터 진행된 한미 공군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는 8일 모두 종료됐다.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주일미군 기지 및 미 본토에서 한반도로 전개된 미군 군용기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각 기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 전투기 등 군용기 260여 대가 투입돼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6대를 비롯해 F-35B 12대, F-35A 6대 등 스텔스 전투기만 24대가 한꺼번에 참가했다. 6∼7일에는 사상 최초로 이틀 연속으로 전략폭격기 B-1B 편대가 괌 앤더슨 기지에서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하는 등 대북 억제를 위한 공중 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훈련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세계 최강의 미군 공중 전력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계속 전개해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추가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hjson@donga.com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