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중 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봉합돼 11월 10, 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한중이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단 다행한 일이다. 사드 배치 발표이후 15개월 만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완전한 복원까지에는 난관들이 적지 않다.
갈등을 푸는 외교합의에서 완승과 완패는 있을 수 없다. 양국 간 이번 합의 역시 미완으로 남겨진 것이 많다. 앞으로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해소 또는 증폭될 수밖에 없다. 특히 한중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조율하고 협력해 나가느냐가 합의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논란의 근원이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있었던 만큼 중국도 더는 소극적 태도로 북한을 감싸서는 안 된다. 약체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외교안보팀에게 더 힘들고 풀기 어려운 숙제가 주어진 셈이다.
당장 다음 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 연쇄정상회담과 4개국 정상이 모두 참여하는 APEC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정은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자세로 치닫던 북-미 간 충돌 위기는 한 달 넘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0일 대북 군사행동이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다”고 밝혀 대북 압박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에서 미국의 대북 기조는 한층 분명해질 것이다.
당장 청와대 측은 “단절됐던 정상외교, 국가 간 물밑 접촉 채널을 복원하고 현안 해결까지 했다”고 의미부여를 했다. 6차 북핵 실험 당시 고위관계자가 “대북 정책은 긴 호흡으로 …”라고 말하고, 문 대통령 역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한중관계 복원을 계기로 “외교가 본격화활 것”이라며 주도권 행사를 뜻하는 ‘운전대론’의 재가동 목소리마저 나오는 것은 성급하다.
일각에선 이번 합의가 관계정상화에 급급해 안보주권(主權)을 포기한 정황이 있다는 비판까지 한다. 합의문에는 중국은 “MD(미사일방어체계)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우려를 재천명”했고, 한국은 “그간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애매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국감 답변에서 ‘사드 추가 도입과 미국 MD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3불(不) 약속’이 막후 협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걱정스럽다는 우려다.
이번 합의과정에서 사드 보복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중국의 보복 조치들은 중국 국내산업 보호육성 정책과 상당부분 맞물려 있다. 고도 성장기로 접어든 중국은 외국기업이 진출한 영역을 자국기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앞으로 ‘제2의 사드 보복’을 단행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드 보복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포기했다. 기업은 제품 경쟁력과 수출 다변화를, 정부는 외교역량으로 중국의 힘자랑을 막아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잇단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압박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중국과 북핵 공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완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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