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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日에 FTA협상 첫 공식요구

Posted October. 18, 2017 07:34   

Updated October. 18, 20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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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일본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처음 요구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6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경제대화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FTA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하고 협상 개시를 사실상 요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펜스 부통령이 아소 부총리에게 미일 FTA를 직접 언급했으며, 아소 부총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회의 후 발표한 공동 보도자료에는 FTA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농축산 및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거센 압력을 우려해 FTA에 소극적이다. 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때 FTA가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협정보다 양자협정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취임 직후부터 약 700억 달러(약 79조 원·2016년)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압력을 가했다.

 일본은 일단 미국을 달래기 위해 회의에서 연간 수입 대수 5000대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 소음 및 배출가스 검사 빈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관세 장벽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 중 약 70%가 자동차 관련 무역에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일 FTA에 대한 미국 측의 생각이 제시됐다”면서도 “앞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싶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정상회담 때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제를 조정 중”이라고만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