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외교’가 칼날 위에 섰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파워를 앞세워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와중에 이번에는 중국이 한국 경제의 큰 변수로 등장했다.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를 코앞에 두고도 연장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8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한국과 중국은 560억 달러(약 64조4000억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기존 계약의 만료일은 10일이다. 이대로라면 연장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시장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통화스와프 연장 결정이 늦춰지는 데는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환당국에 따르면 양국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상은 실무적으로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중국 지도부가 허가 결정을 주저하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계약 연장이 무산된다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한국이 현재 맺고 있는 전체 통화스와프의 45.8%에 달한다. 특히 중국은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머지 국가와 달리 위안화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화를 갖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등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자동차, 철강 등 한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불발은 금융시장과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9일 중국당국과 집중적인 협상에 나서는 한편 일부 통화스와프가 계약 만료 이후에 연장된 사례도 있는 만큼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경기의 회복이 더디고 북한 리스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중과의 경제적 갈등마저 커지면 연말을 앞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중국 당국이 통화스와프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동안 민간에서 비공식적으로 해오던 사드 보복을 사실상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한중 통화스와프 불발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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