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내 일부시설 가동 시인

　북한이 돌연 개성공단 중 일부 시설을 가동 중이라고 밝히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시설 사용에 대해 “재산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6일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지금 어떻게 당당하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 눈이 뜸자리가 아니라면 똑똑히 보일 것”이라며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도 상관할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몰래 가동해 내수용 의류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최근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의 또 다른 대외선전용 매체인 메아리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모든 주권은 우리 공화국에 있다”고 주장해 공단 가동 사실을 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뒤 재가동 사실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통일부는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관련한 기존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8월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개성공단 내 남측 입주기업 차량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기업과 정부 자산은 모두 약 9249억 원에 이른다.

　다만 통일부는 향후 구체적인 대응 조치 등과 관련해선 “일단 관련 사항부터 주도면밀하게 살피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외신이 보도한 수준은 맞는 걸로 안다”면서도 “구체적인 부분까지 언급하긴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를 두고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지렛대로 남북 대화 기조를 만들어보려고 했던 구상이 북한의 무단 재가동으로 오히려 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제재 국면에 변화가 있다면 개성공단 재개가 우선적 과제”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통일부가 지난달 20일 정책혁신위원회를 가동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들여다본 것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몸풀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이와 관련해 한 대북 소식통은 7일 “북한은 2, 3개월 전부터 개성공단 내 일부 시설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한 것 같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에 집중하고 이에 국제사회가 초강경 제재로 대응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자력갱생’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가동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남남 갈등 조장을 노린 북한의 전략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개성공단이 남한의 정치권, 여론 등을 쪼개놓을 민감한 이슈인지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북한이 향후 개성공단 재개 시 진행할 협상 전략을 짤 가능성도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