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우리가 전작권 가져야 北이 더 두려워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권 환수는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기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북한과 교전을 벌였던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강한 안보 없이는 평화를 지킬 수도, 평화를 만들어갈 수도 없다”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하며,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태평양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위협하는 등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북 응징 의지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북핵 억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 군 통수권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킬 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다. 이날 기념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육해공군 열병식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현무-2C 미사일 등 3축 체계의 핵심 전략무기를 사열하기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와 함께 전작권 조기 환수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핵우산 등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며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요국 사이에서 안보의 균형추 역할을 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