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 원장이 9일 중국평론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데도 중국 외교부는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을 (북핵 해결의) 돌파구라고 말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강력 비판했다. 자 원장은 이어 “북한이 중국의 노력을 무시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어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이어지거나 북한의 정치위기가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인정하고 한미와의 소통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즈화(朱志華) 저장 성 국제관계학회 부회장은 11일 기고문을 통해 “(자 원장의 생각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이 북한과 중국에 있다는 것으로 결코 한반도에 전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마지노선과 괴리가 있고, 지도부의 전략적 결정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에 자 원장은 15일 “목소리가 높다고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중국의 안보에서 심각한 위협인데 주 선생은 북한을 무조건 비호하는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두 학자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일반 누리꾼까지 공방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북핵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 내 주류 보수학자와 개방적인 진보학자 사이에 이견을 노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류 보수학자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지지한 반면 자 원장을 비롯해 선즈화(沈志華) 상하이 화둥사범대 교수 등은 북한의 핵개발을 비난하고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을 비판했다. 장롄구이(張璉괴) 전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나 주펑(朱鋒) 난징대 교수 등도 “사드로 한중 관계가 모두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국 정부를 은근히 비판했다. 장 전 교수는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있더라도 중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까지 했다.
자 원장은 공산당원이 아닌 무당파 인사지만 전국 정협의 상무위원이자 중국 학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학자로 중국 정부가 쉽게 무시하기 쉽지 않은 인사다. 이런 자 원장의 평소 주장을 보수학자가 정면으로 반박하도록 중국 정부가 묵인했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특히 다음달 1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19차 당 대회 이후에도 기존의 북핵 및 사드 관련 정책의 골간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될수록, 또 미국에서 대북 선제타격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중국 내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북핵 및 사드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기본 정책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데다 북한의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이 쉽게 바뀌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 대회를 앞둔 학자 사이의 논쟁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활용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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