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BC 방송이 8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한일 독자핵무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일 북의 6차 핵실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가망 없는 일(nonstarter)’로 보고 있지만 한국이 요구한다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3, 4월에도 비슷한 보도가 있긴 했지만 6차 핵실험 직후 NSC 테이블에 다시 올랐다는 점에서 정책 대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반도 비핵화’원칙에서 바뀐 게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4일 국회에서 밝혔듯 전술핵재배치 찬성 주장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8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념과 연령대를 넘어 ‘찬성’이 60%에 달했다. 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조사에 따르면 68.2%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했다. 운영이나 핵탄두 개량 비용 등 방위비 분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전술핵을 공동운영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손에 쥐는 것이 가시화하면서 북핵에 맞설 방법은 핵밖에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정부가 입장을 바꿨던 것처럼 이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사드배치보다 훨씬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드 배치 과정의 국력 소모전을 교훈삼아 한중 갈등, 무엇보다 남남(南南)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독자 핵무장은 파장이 너무 크고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경우 검토해야 할 ‘최후의 보루’다. NBC가 보도한 트럼프 한일 핵무장 허용 발언도 “중국이 원유 수출 차단 등 강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으면 미 정부로서는 막지 않을 것을 중국에 경고했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란 점을 미뤄볼 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안보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도 가능성의 문을 꼭 닫아둘 필요는 없다. 한일 핵무장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킨다.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대북제재에 계속 미적거린다면 동북아 핵 도미도를 막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은 정권수립기념일인 9일 6차 핵실험에 참여한 핵 과학자와 기술자를 대거 초청해 ‘수소탄 경축연회’를 열었다. 북한은 이날도 “미국이 반 공화국 적대시 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들을 계속 받아 안게 될 것”이라며 추가도발을 위협하며 핵보유국가로 가겠다는 것을 재확인시켰다. 우리도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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