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난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 CEO들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부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이 차 값의 거의 절반이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판매가 어렵다. 중국 정부는 올해 8차례 보조금 지급 때 한국 업체 배터리 장착차는 단 한대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정은의 핵도발로부터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방어무기 배치에 대해 중국 관영 언론들이 7일 “사드는 악성종양”이라며 도배질한 것을 보면 중국의 사드보복 총공세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환추시보는 7일자 영문판에서 “베이징차가 현대차와의 합작을 끝내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한국 협력사도 중국 기업으로 교체할 것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헌대차는 부인했지만 중국 정부가 사드를 빌미로 관영매체를 통해 현대차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마트는 20년 만에 철수할 예정이고 식품업체 오리온도 매출이 42%급감했다.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도 무풍지대가 아니어서 삼성 LG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비이성적 행위는 체제 차이를 뛰어넘은 한중 수교의 기본 전제인 정경 분리를 흔든다. 전략적 동반자관계인 양국관계를 신냉전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다. 안보 정치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해 기업을 괴롭히는 치졸한 행위는 세계무역 규범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자유무역을 선도하겠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제사회에 ‘불량 국가’이미지를 심어줘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낙인이 찍히면 중국도 손해다.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려 총력 대응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중국의 야만적 외교의 부당함을 알리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해야 한다. 통상교섭본부는 중국이 한중FTA협정을 따르고 있는지 따지고 한미FTA재협상 테이블에서도 우리 측 피해를 호소해야 한다. 사드보복에 따른 예상 경제손실은 8조5000억원에 달한다. 피명이 들고 있는 기업들부터 살라지 않고는 일자리 창출도 경제성장도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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