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원유 수입 전면 차단과 제재 명단에 김정은을 올리는 방안을 놓고 공전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완강히 거부하던 중국은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거래해 온 중국의 무역회사와 금융기관 등을 무더기로 제재 명단에 올리려고 하자 다시 대화를 요구하며 협상의 끈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미사일 개발을 내버려 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공개하면서 대북 군사 옵션을 구체화하자 중국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에 대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북한에 대한 압박을 현저하게 강화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것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기관들이 중국을 대표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곳들은 아니지만 미국이 중국의 반응을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비해 경제적 군사적으로 힘의 우위를 지키고 있는 미국이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핵 정국을 풀어가겠다는 의지가 서서히 먹히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핵 문제가 동북아 등에서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략적 이슈로 보는 시각이 있는 데다 혈맹관계인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압박에는 강한 반감을 갖고 있어 미중이 협상을 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한 편이다. 결국 이번 주 진행될 미중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내주쯤 대중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군사옵션들도 구체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통상 전쟁을 의미하는 ‘슈퍼 301조’ 발동도 거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북한과 러시아, 이란 통합제재법안 역시 기본적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을 겨냥한 것이다. 3항에 배치된 북한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판매 금지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과의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이나 유엔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이다.
또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대표자와 외환결제 계좌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은행은 미 금융기관들과 거래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 거래의 90% 이상이 중국 은행과 회사, 개인들과의 거래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중국 회사들이 세컨더리 보이콧의 핵심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특정 기업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절대 다수가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는 고용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의 대형 은행은 이미 북한과의 거래가 없고 지방 소규모 은행의 거래는 파악조차 힘들다. 결국 이번 제재는 국제사회가 원하는 선언적인 조항을 망라해 중국과 러시아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자발적인 대북 제재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정훈 sunshade@donga.com · 주성하 zsh7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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