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 노골화하면서 미국 내에서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내각을 전부 불러 모은 뒤 “북한(문제)을 해결할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뭐든 다 처리한다”고 밝혔다. 초강력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 외교안보 수뇌부도 연일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대사는 “대화는 끝났다”고 공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국장은 김정은 축출작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외교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정권 붕괴 이후 중국의 불안을 줄여주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만큼 워싱턴 조야(朝野)가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강경론을 뒷받침할 만한 집행력이 트럼프 행정부에게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컨트롤 타워인 백악관은 거의 내전상황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일찌감치 경질설에 휩싸였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하차설이 나온다. 국무부 차관보 인선이 2명밖에 안돼 아예 국무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다. 한반도 전문가도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뿐이고 동아태차관보, 한국과장, 주한 미국대사도 공석이다.
서방언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북한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으며 트위터로 전쟁명령을 내리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에 동북아의 향후 구도와 한미동맹의 미래, 한국민의 안전까지 고려한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전문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미중 대결구도에 한국과 일본, 북한과 러시아가 가세하면서 북핵을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 냉전구도가 고착화하고 있다. 미국의 대 중국 압박에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는 ‘풋내기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들이받았다. 시진핑 주석은 건군90주년 연설에서 미국에 맞설 군사굴기(굴起)를 예고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안 의회통과를 계기로 미국 외교관을 대거 추방하고 대북 원유수출도 늘렸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을 내릴 때 이런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하고 내밀한 논의를 해나갈 한미간 채널이 있는지 걱정이다.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에도 미국·안보통이 보이지 않고 주미대사도 아직 공석이다. ‘8월 위기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안보협의체 가동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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