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어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시하려던 측정 계획을 취소했다. 사드 반대 단체가 측정을 거부하면서 주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때 일주일 정도 연기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반대 단체의 태도가 바뀔 기미가 안 보이자 계획을 철회하고 앞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해 측정을 원하면 그때 가서 하기로 했다.
이번 측정은 전자파 안정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우선 고려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었다. 자치단체와 시·군의회, 주민, 기자 등 참관인 4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지 주변 마을 4곳을 대상으로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철회성주투쟁위원회 등 반대단체들은 “마을 총회 등을 통해 논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들 단체는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며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태평양 괌의 미군 사드기지를 방문해 전자파를 측정한 바 있다. 그 결과 전자파 최대치는 0.0007W/m²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치(10W/m²)의 0.007% 수준이었다. 이번 측정에서도 그런 미미한 수준으로 나올 경우 반대 단체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아예 전자파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정부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조차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 단체는 지역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외부 좌파단체가 사실상 주도하는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사드 장비 반입을 막는다며 기지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량을 세우고 검문을 실시하는 사실상 ‘무법지대’를 연출하고 있다. 사드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무기체계 중 하나다. 그런데도 사드 반대를 외치는 일부 단체의 불법행위에 손놓고 있는 정부가 과연 ‘국민의 나라’를 국가비전으로 내걸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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