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차질과 관련해 청와대가 어제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FX 사업은 20202025년 퇴역하는 낡은 미디엄급 전투기를 신형 국산 전투기로 대체하기 위해 차기 전투기인 록히드마틴의 F-35A 도입과 연계해 진행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록히드마틴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KFX를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국감에서 미국이 올해 4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의 장비 통합 등 4가지 핵심기술 제공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곳도 아닌 민정수석실이 조사에 나섰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방사청 차원이 아니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차기전투기(FX) 사업의 단일 후보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FMS 방식의 수의계약으로는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라는 지적이 새누리당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나왔을 때다. 방추위가 2013년 9월 24일 그때까지 단일 후보였던 보잉사의 F-15SE를 스텔스 성능이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키고 재추진을 결정했을 때도 위원장은 김관진이었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 시절인 2013년 9월 국감에서 국민 세금 8조3000억 원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FX에 대해 책임을 지고 (기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록히드마틴은 사업제안서부터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승인을 기대하고 계약을 맺었다. 국감이 이 문제로 들끓었는데 국가 안보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김 실장이 지금껏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대면보고가 올 3월 마지막이었다며 미 정부가 AESA 레이더를 비롯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는 것도 모자라 첨단무기 계약 실패에 보고까지 소홀히 한 방사청을 이대로 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KFX 개발 차질로 2020년 이후 방공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KFX 목표연도로 설정한 2025년이 되면 중국 일본이 모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배치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크게 변한다. 청와대는 방사청이 보고를 소홀히 한 것인지, 김 실장이 많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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