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대전차미사일이라며 내년 육군에 배치될 예정이던 현궁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어제 현궁 도입 과정에서 일부 성능시험 장비에 문제가 있는데도 합격 판정을 내린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을 압수수색했다.
ADD가 개발을, LIG넥스원이 생산을 맡은 현궁은 유도탄 발사 후 유도비행으로 열영상을 추적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3세대 미사일이다. ADD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LIG넥스원 등으로부터 총 80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피해계측 장비, 전차자동조종모듈 등을 납품받아 검사 했다. 내부피해계측 장비는 유도무기의 파괴력을 측정하기 위해 온도와 진동 충격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여기에 진동센서와 제어판이 부착되지 않아 작동할 수 없는데도 ADD는 작동 상태 양호라며 합격 판정을 내리고 특정 업체에 11억여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ADD는 납품사로부터 전차자동조종모듈 7세트를 공급받았지만 실제로는 11세트를 납품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의 전차를 마주하는 무기체계를 무력화하는 방산비리야말로 용서할 수 없는 이적()행위다. 국방부가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2조 3345억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 국방연구개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국방력을 약화시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무기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전력증강과 현대화를 위한 율곡사업을 시행하면서 무기체계 심의를 맡는 국방부와 청와대에 각각 5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2중, 3중의 감시체계를 두도록 했다. 합수단은 부실 납품 과정 전반과 금품 로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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