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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한화 SK의 청년고용, 정부에 성의표시인가

롯데 한화 SK의 청년고용, 정부에 성의표시인가

Posted August. 08, 20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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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롯데그룹이 2018년까지 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호소한지 하루 만이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일제히 롯데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한화그룹은 2일 2017년까지 1만7569명을, SK그룹은 5일 2만 명의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잇달아 청년 일자리 마련에 나서는 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세 그룹 모두 총수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있거나,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시점이어서 어떻게든 정부에 잘 보이겠다는 의도가 역력하다.

기업의 중요한 경영 전략인 인력 고용이 정부가 팔을 비틀거나 정치적 이유로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롯데는 올 초 1만5800명을 뽑겠다고 발표했는데 어제 숫자를 늘리면서 비정규직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도 밝히지 않아 급조한 냄새가 역력하다. 전두환 정부 때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이 청와대의 재계 회동에 지각해 그룹이 공중분해가 됐다는 이야기가 한국 기업사의 전설로 남아 있다. 권위주의 시대 청와대의 재벌 회장 점호처럼 기업에 대한 선처를 겨냥한 고용 발표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고용을 촉구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7일 기업 대표들과 민관 합동 회의를 열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개를 만든다는 20만 플러스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러나 청년 1명을 고용할 때 500만원 씩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세법 개정안 외에 정부가 기업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정부가 대기업을 몰아가는 분위기로는 지속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어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복귀함으로써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위원회가 재개됐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최대한 타협을 추구하되 안 되면 전문가들로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플랜B를 가동해서라도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가야 청년 고용을 늘 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