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라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68일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그간 당정청 간 소통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날 회의는 이례적으로 참석 범위를 실무 당정청 회의 멤버로까지 확대해 열렸다.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대통령정무수석이 교체된 터라 상견례 겸 단합과 소통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당정청의 주요 관심사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노동개혁 등 국정 현안들도 폭넓게 논의됐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재개가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국회법 개정 파문 때도 당청 간에 소통 채널이 존재했고, 실제 소통도 있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뜻이 상호간에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서 딴소리가 나오고 갈등으로 비화한 것이다.

대통령의 뜻을 대리인을 통해 대신 전달하는 지금 같은 구조로는 아무리 당정청 회의를 많이 하고, 어떤 대리인을 쓰든 소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기탄없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사이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지금의 청와대 분위기는 그렇지도 못하다. 비서실장의 대통령 독대가 가능한지가 세인의 입방아에까지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여당 대표와 총리가 멤버인 고위 당정청 회의에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 참석한다는 것이 자격 면에서 적절한 지도 의문이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의 대표에 불과할 뿐이다. 국정의 핵인 청와대의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어야 한다. 미국 대통령이나 영국 총리가 자신의 비서실장을 대신 보내 당정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고위 당정청회의는 성격이나 멤버의 자격으로 볼 때 대통령이 참석하고 주재해야 마땅하다. 이 곳에서 국정의 큰 방향을 논의하고, 실무 당정청회의에서 구체적 정책과 추진 전략을 짠다면 당정청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추동력도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당정청 간 소통 논란도 사라질 것이고, 덤으로 불통의 상징처럼 돼 있는 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