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집회 소음 기준이 강화된 지 21일로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집회 현장의 소음은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찰청이 작성한 소음 기준 강화 집시법 시행령 개정 이후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평균 집회 소음은 68.9dB(데시벨)로 기준 강화 이전인 70.3dB에 비해 1.4dB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4dB이 줄어서는 일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리 크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야간 시간 평균 집회 소음은 광장, 상가 지역 등이 66.8dB(기준 65dB),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이 60.8dB(기준 60dB)로 측정돼 강화된 소음 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초과했다. 주간 시간 광장 상가 지역 등은 71.5dB에서 69.7dB(기준 75dB)로, 주거지역은 63.6dB에서 63.3dB(기준 65dB)로 소폭 감소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집회가 많은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과 상가 지역의 소음 기준이 주간 80dB, 야간 70dB에서 각각 5dB씩 낮아졌다. 주거지역, 학교 주변은 소음 기준이 주간 65dB, 야간 60dB로 변함이 없지만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변이 소음 기준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A12면에 관련기사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