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로스쿨 도입 반성...사시존치를

법학교수 500여 명이 속한 대한법학교수회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어 법조 관련 단체로는 3번째로 사법시험 존치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국민을 무시하고 로스쿨을 밀어붙인 주도 세력 중 하나가 법학교수들이었던 점을 반성한다며 2013년 사법시험 존폐를 재논의하기로 약속한 국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 75%가 사법시험 폐지 반대라는 본보 여론조사 결과와 변호사 단체의 잇단 성명에 대해 깊은 자괴감과 뜨거운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미국식 로스쿨은 원래 학부제였다가 석사 졸업장이 변호사 시장에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영업 전략하에 대학원제로 옮겨온 것이고 이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도 않다며 한국은 (법으로 대학원제를 강제해) 서민의 법조 진출 기회를 막고 있는 기형적 로스쿨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가에서 그물을 던져보지 않은 서생(로스쿨 교수)이 어부가 되려는 사람들(로스쿨생)에게 책 내용만 전수하면 된다는 사고에 빠져 있다는 현직 로스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로스쿨 실무 교육에 대한 내부 회의론도 전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로스쿨 비인가 대학의 법학과 교수 500여 명이 참여해 2013년 설립된 단체다. 현재 로스쿨이 없는 전국 70여 개 대학 법학과에 매년 7000명 정도가 입학하고 있다. 로스쿨 인가 대학 25곳은 2009년부터 법학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