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상 북 미사일기지 직접 공격할수도

일본 방위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 뒤 두 번째 발사 준비를 준비 중이라는 상황을 전제로 한 발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사진) 일본 방위상은 전날 후지TV에 출연해 북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무력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 대전제라면서 (일본에도)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미칠 것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매우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해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사태에서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대로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미일 정부 간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은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의 요격을 염두에 두고 양국의 공동 대처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적 기지 공격은 안보 법제 제정개정을 둘러싼 연립 여당 내의 협의에서도 검토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