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수 펑크 11조 '유리지갑' 만 더 걷혀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10조9000억 원 덜 걷혀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했다. 그나마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년보다 3조4000억 원, 전망치보다는 5000억 원 더 걷혀 세수 결손 규모를 줄였다.

10일 정부의 2014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보다 3조6000억 원 늘었지만 당초 정부가 걷으려던 세수보다는 10조9000억 원 부족했다. 이로써 2012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덜 걷혔다.

작년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8조6000억 원)보다도 2조3000억 원 많았다. 경기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법인세, 관세, 부가가치세 수입이 계획보다 덜 걷힌 게 주요 원인이었다.

법인세수는 정부 계획보다 3조3000억 원 부족한 42조7000억 원에 그쳐 부족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법인세는 전년과 비교해서도 1조2000억 원 덜 걷혔다.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실제로 증시에 상장된 법인들의 세전이익은 2013년 57조2000억 원에서 2014년 51조4000억 원으로 10.2%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작년에는 법인세제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수 감소는 기업 이익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줄어든 효과가 올해 나타나고 경기가 계획대로 회복되면 법인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소세,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합한 소득세 총액은 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1조1000억 원 덜 걷혔지만 전년에 비해선 5조5000억 원이나 더 걷혔다.

정부는 3조4000억 원의 근소세 증가분 중 상용근로자 수가 3.8% 증가하는 등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효과를 2조 원으로 추산했다. 또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1조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봉급생활자에 대한 유리지갑 증세가 이뤄졌다는 의미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근소세의 연간 평균 증가액이 2조1000억 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는 근소세 증가 폭은 예년보다 컸다.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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