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한 북핵 대처 위해 대화와 압박 병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조속히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 우리와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실질적으로 처리해주기 바란다며 대화 를 촉구했다. 북한 김정은은 우리 측 통일준비위원회의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에 대해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어제 중국도 조한(북한과 한국) 쌍방이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선의와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 것을 환영한다며 남북 대화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대화 공세를 하면서도 핵개발과 군사력 증강을 멈추지 않는 집단이다. 국방부는 어제 발표한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2006년 북의 첫 핵실험, 2013년 3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남 핵위협이 가시화됐다고 공식문서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2012년 국방백서에는 북의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만 들어 있을 뿐 핵무기 소형화 언급은 없었다.

역대 정부가 말로만 북핵 불용()을 되뇌는 사이, 핵 위협은 우리의 현실로 닥쳐왔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해 주한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북핵과 미사일 방어능력에선 걸음마 수준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나 킬체인 구축은 2020년대 중반에나 가능하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 이외에도 각종 대남() 공격 수단을 확충하고 있다.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고속침투용 특수선박 등 신무기 개발도 무서울 정도다.

4차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수도 있는 가공할 위협 앞에서 정부가 중단된 6자회담이나 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에만 매달리는 것은 안이한 대응이다. 북한과 직접 담판을 벌여서라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유엔의 움직임이나 미국 정부의 강력한 해킹 제재에 북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경제적 반대급부를 준다고 북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철저한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추면서 다각도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