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의 해법과 대북 비료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이 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온 북한으로선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어 풀어 나가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솔깃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가 막혀있고 도발이 그치지 않는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진전시키고자 하는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등을 통해 통일 대박의 비전을 제시했으나 북은 흡수통일 의도라고 극구 의심한다. 박 대통령의 대북 비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3차 여론조사에서 통일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2.9%나 됐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족(47.7%)이 만족(41.7%)보다 높았다. 북의 책임이 크긴 하지만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 장기화한데 따른 국민의 불만지수라고 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이명박 정부 내내 북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출범 1년 8개월이 돼 가도록 남북 대화는 사실상 막혀 있다. 금강산 관광만 해도 2007년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사건에 대해 북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지금껏 재개되지 못 했다. 박 대통령이 모처럼 524 조치의 해법을 언급한만큼 남쪽을 움직이려면 북이 행동으로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북은 올해 3월 천안함 사건 4주기 때 이 사건을 더 이상 북남관계 개선을 막는 인위적인 장애물로 남겨둬서도 안되며, 긴장 완화의 걸림돌로 방치해 놓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북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무 명분도 없이 정부가 524 조치를 불쑥 풀 수는 없는 일 아닌가. 2차 고위급 접촉이 북의 달라진 태도를 가늠 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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