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처리가 최고의 비상대책이고 혁신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주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26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문제로 자중지란()이 일고 식물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빗발치자 열흘 전 정 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직권 결정했다. 오늘이 국민 앞에 약속한 26일이다.

정기국회가 개회한지 26일이 지났는데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일정마저 잡지 못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연은 오늘에야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를 놓고 의견을 수렴한다. 당내에선 더 이상 국회에 불참하는 건 무리라는 견해가 확산되는 추세다. 그러나 극단적 주장을 서슴지 않는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 앞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어제 정 의장을 찾아가 일방적으로 하면 후유증이 너무 크다며 정 의장의 직권 상정을 되레 나무라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진전 없이는 본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76조는 회기 전체 및 당일의 의사일정 등을 정하고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의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세월호법 협상과 별도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여망이다. 세월호법을 이유로 5개월간 국회를 봉쇄한 채 이견도 없는 91건의 본회의 회부 법안까지 처리를 막을 어떤 명분도 없다.

그런데도 친노(친노무현)의 수장 격인 문재인 의원은 어제 새정연은 불임()정당이자 정치자영업자들의 담합 정당이라며 느닷없이 네트워크형 생활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달 19일 세월호법 여야 재합의안의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 대신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의 단식에 합류해 당을 장외투쟁으로 내몰았던 전력이 있다. 정국의 난맥상이 풀릴 만하면 꼭 분란을 일으켰던 문 의원이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 발표를 기화로 또 어떤 발목잡기를 할지 걱정스럽다.

새정연은 대리기사 폭행사건 이후 국민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문희상 위원장은 의원들을 설득하는 지도력과 용기를 발휘하기 바란다. 정 의장은 설사 새정연이 오늘 본회의를 거부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른 의무와 권한을 다해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달 초 15일 D데이를 정하고도 야당이 반발하자 맥없이 물러섰던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국회법을 위반한 허수아비 의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는 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새정연이 강조하는 최고의 비상대책이고, 새누리당이 말하는 보수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