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제시하며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강조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해결 방향이 시의적절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아쉬움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 구상이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취임 첫해 경제민주화를 우선 과제로 꼽았던 것과 달리 규제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통해 국민소득 증대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은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것이다. 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규제 산업들을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 역시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분석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공공기관 개혁, 창조경제와 내수 활성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모두 규제와 관련 있는 분야라며 한국 경제 돌파구 마련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 개혁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4%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개발시대 논리라는 주장도 나오지만 임기 안에 뭐든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신년구상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개혁,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모두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는 사안인데 3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을 파고들면 국책 사업과 관련돼 있어 이를 개혁하려면 상당한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며 방향은 적절했지만 추진체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신동엽 연세대 교수(경영학)도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차별성이 더해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웠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국민행복시대라고 하지만 빚 내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민생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장원재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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