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11조5000억 고질병 도졌다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에 끼워 넣는 선심성 지역예산인 쪽지 예산이 11조5000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생법안 처리는 질질 끌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사업에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나랏돈을 챙기려는 구태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15개 상임위원회는 48개 중앙부처의 2014년 예산안에 대해 총 11조500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정부 예산안 가운데 덩치를 줄이라고 요구한 감액 규모는 1조5000억 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감액 규모 내에서 예산사업비를 증액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증액 요구안은 주로 철도, 도로, 항만, 연구개발 분야 등에 집중돼 있다. 5억 원 정도의 소규모 사업에서 500억 원 정도의 대규모 사업까지 고루 섞여 있다.

일례로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도로(약 1조 원)와 철도(약 7500억 원) 등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증액이 이뤄졌다. 도로 분야에서는 기재부가 삭감한 신규 착공 도로 20여 곳이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예산에 재배정됐다. 철도사업과 관련해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은 전남지역의 주요 민원사업이었던 보성임성리 철도 착공비 200억 원을 신규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후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과 광주완도 고속도로(100억 원), 여수고흥 연륙연도교 가설(300억 원) 등 전남지역 SOC 예산 1167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서해선 복선전철(600억 원)과 중부내륙철도 이천문경(260억 원) 등도 상임위 심사를 통해 예산이 증액됐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