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주 중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방안을 최종 결정해 공식 발표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ADIZ) 선포에 대응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의 이런 입장을 주변국에 설명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미 KADIZ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금주 중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KADIZ 확대와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한 뒤) 국방부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 개최 날짜에 대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고 동북아를 순방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방한 일정(57일)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면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KADIZ 확장 방침을 주변국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중 국방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정부 방침을 설명한 바 있다. 정부 내 강경파들은 중국이 지난달 23일 ADIZ 발표 30분 전에 한국에 통보한 것과 똑같이 (한국도) 되갚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방안은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식 갑작스러운 발표는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관행)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격()에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1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과 조정회의를 열어 KADIZ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KADIZ의 남쪽 한계선을 제주도 남쪽의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해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쪽의 무인도) 인근 영공도 KADIZ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KADIZ의 적지 않은 구역이 중국 일본의 ADIZ와 겹치게 돼 해당국들의 반응과 파장이 주목된다.
외교 절차가 끝나면 정부의 KADIZ 확대 발표는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뤄지는데 KADIZ 설정이나 변경 내용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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