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위안부 강제동원 확실히 인정하는 담화 내야

일본 정부는 오히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보다 확실히 인정하는 담화를 내야 한다.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과 중국인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연행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본 법무성 자료 6점을 최근 새로 발견해 발표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학원대 교수(일본 근현대사 전공)는 24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조차 조사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번에 발견한 자료 내용은.

일본 패전 후 네덜란드 정부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인도네시아와 중국에서 진행한 4건의 전범재판 공소장과 판결문이다. 모두 1993년 고노 담화의 토대가 된 당시 일본 정부 조사 자료에서는 빠져 있던 것이다. 일본 정부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스마랑 사건(일본군이 1944년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서 네덜란드 여성 24명 이상을 위안소로 연행한 사건)뿐만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런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를 고치겠다면 오히려 강제성을 확실히 인정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우익들은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집에서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문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당연히 범죄자가 범죄 사실을 문서로 남길 리 없다. 하지만 취업시켜 준다는 속임수 등으로 끌고 가 감금 상태에서 매춘을 강제했다면 이 역시 강제다. 유괴사건의 경우도 최초에 폭력뿐 아니라 속임수로 끌고 가도 성립된다. 문제는 감금 여부다. 이들의 주장은 속여서 유괴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이 감금 상태에서 매춘을 강요당했다는 자료와 문서, 증언은 수두룩하다. 일본 군인의 증언도 많다. 처음 데려갈 때도 사실상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다. 면사무소 간부나 경찰이 거짓 취업을 권유하면서 네가 안가면 가족이 힘들다는 식으로 회유했다.

증언이라 믿을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일본 정부는 오로지 증언으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인정했다. 심지어 일본 경찰은 일부 피해자에 대해 감언으로 속여서 북한으로 데려갔다는 발표도 했다. 이 경우도 모두 같은 납치사건으로 발표했다. 북한에 감금된 상태를 중요시한 것이다.

우익들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이유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나쁜짓을 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위안부와 난징사건을 부인하고 식민지 지배 때 좋은 일도 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애국심도 아니다. 잘못된 에고이즘(이기주의)이다. 오히려 이들이 세계에서 일본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보상해야 한다. 민간 기금으로 어물쩍 해결하겠다는 것은 국가 범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발상이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