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몸담고 있을 때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자 위기에 빠진 1999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요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연금재정 적자를 줄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혜택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허점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공무원 조직의 동요와 반발 때문에 매번 땜질 개혁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고보조를 시작한 2001년부터 내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보조금이 28조 원이나 되는 현실에서 계속 이 문제를 방치하기 어렵다.
문 장관 후보자는 학자 시절 미국과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기본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개로 나눠 기본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나머지는 민간과 상응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준다며 공무원연금 가운데 기본연금은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게 적자 축소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 제도 골격을 그대로 둔 채 보험료율을 조금씩 올리는 반쪽 개혁으로는 연금재정 악화와 국민세금 투입 증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리적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국민연금도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을 높이거나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국민적 반발이 큰 만큼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혁한 뒤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문제는 1988년 도입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보완이라는 찬성론과 기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반대론이 엇갈린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더라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 장관 후보자가 내각의 일원으로서 정무직 판단까지 겸해야 하는 장관으로 지명된 이상 학자 시절의 개인 소신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관료들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의 반발도 예상된다. 그가 여러 난관을 헤치고 전반적인 연금제도의 문제점을 개혁해 연금재정 건전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