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지금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황 장관은 앞으로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해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만큼 검찰 지휘 책임자로서 엄정수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댓글이든 트위터든 혐의가 포착된 이상 검찰이 진상 규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근 검찰 내부에서 지휘부와 수사팀 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가 축소 수사 압력을 가한다거나 진상 규명 의지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황 장관의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다는 다짐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담겼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검찰이 흐트러진 내부 기강을 다잡고 국정원 사건의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당한 수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적법절차는 지켜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팀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4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중 3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내부 보고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기관통보 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직원법까지 어긴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더구나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가스공사 직원을 사칭해 집으로 들어가고 압수 목록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거나 국정원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한다. 수사 과정에서도 수사팀은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반말을 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 국정원의 전언이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수사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직원을 수사할 때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을 특별대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을 생명처럼 여기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이라고 특별히 봐줄 이유가 없지만 그렇다고 적법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과잉 수사를 벌여서도 안 된다. 검찰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이야기가 그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를 규명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일수록 스스로 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절차적 흠결을 가진 수사는 정당성을 갖기도 어렵다. 검찰도, 국정원도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그 출발점은 매사에서 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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