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국의 11개 시(), 도(에) 경제 및 관광 개발을 위한 특별행정구역(특구)를 하나씩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별로 경제 개발의 거점을 마련하고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외자 유치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북한 경제의 개방 범위와 속도에 관심이 쏠린다.
3일 대북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최근 함경남북도와 양강도, 자강도 등 9개 도()와 평양특별시, 남포특별시 등 모두 11개 시, 도에 새로운 경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미 중국의 투자를 받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나선특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이런 대대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해외자금을 끌어들이는데 집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최근 신설된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인사들이 이달 14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1.5트랙 형식의 동북아지구 경제성장 세미나에 참석해 이런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 일부를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앞서 7월 방북했던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등의 전언에 따르면 북한은 원산과 백두산, 칠보산 등에 모두 6개의 관광특구를 만들려고 시도 중이다. 이들 특구는 북한이 신설을 추진하는 11개 특구의 일부로 보인다. 북한의 대대적인 외자유치 시도 속에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의 경우 원산 쪽에 최소 15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남포 지역을 중심으로 거액을 투자하려 한다는 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최근 자신감을 갖고 경제 분야의 변화를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이런 해외 자금들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경협분야의 전문가인 유완영 유니텍코리아 회장은 북한이 특구 신설을 위해 지역별로 이미 거점도시를 다 정해 놓은 것으로 안다며 아직까지 관련법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일단 연말까지 이를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관련 조치에 나선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북한의 움직임과 함께 해외 자금들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외자유치 시도는 북한이 지난해 628 경제개선관리조치에 이어 최근 공장과 기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확대하는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확 벌리려는 조짐은 없지만 특구 추진 등을 포함해 경제에 크게 신경을 쓰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해외자금 유치가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국제적으로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얼마나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올지에 대해서도 당국자들은 회의적이다.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여러 경제개발 시도를 했지만 기본적인 체제의 한계 때문에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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