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지예산이 중복지원, 부정수급 등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복지예산 집행 과정의 허점을 없애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증세 없는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공무원 조직을 늘리고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올 하반기 중 복지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방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과() 2개를 복지부 내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기재부와 안행부 등 관계부처가 파견 직원의 규모 등 세부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새로 만드는 2개 과는 각각 신규 복지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중복 사업을 점검하는 업무와 재정추계와 통계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원활한 집행을 담당할 예산 담당 직원을, 안행부는 조직 관리를 맡을 직원을 각각 파견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조직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등 9개 부처 실장급을 모아 구성한 복지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와도 협업할 계획이다. TF는 경찰, 검찰과 함께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활동하지만 복지부에 신설되는 전담 조직은 전반적인 복지예산의 집행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근 과도한 업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잇따르는 등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지자체들이 많았다. 한 직원이 맡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를 늘릴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약가계부에 명시돼 있는 복지 정책들은 다소 재정이 빠듯하더라도 모두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 1원이라도 불필요하게 쓰이는 복지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분양주택이나 공공요금 감면, 장학금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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